파주시 재난 기본 소득 신청 방법 및 사용처 Q&A *요약*
- 시사 이슈
- 2020. 4. 29.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 1인당 10만원씩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절차 간소화를 위해 파주시에서 시민의 카드를 모두 신청 완료하였으며, 4월말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 상 : 2020년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내국인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지급 (농협 선불카드)
■ 교부기간 : 2020년 4월 27일 ~ 7월 31일
■ 교부장소 :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령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범위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3월 23일 기준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직접신청 불가)
- 군 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읍면동장도 대리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동거인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 대리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분리세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기 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예시2)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4월6일부터 안내문 및 수령 확인서를 각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 카드 제작이 완료되어 교부가 개시되면(4월 말 예정) 세대별로 배부해 드린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및 수령하면 됩니다.
-파주지역 화폐 카드신청 방벙 및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등이 교부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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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지원금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31일 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내국인
※ 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은 시민 1명에게 농협 선불카드(정액카드) 10만원을 지 급할 계획입니다.
▶ 현재 농협 선불카드를 10만원권 254,000매, 20만원권 100,000매 신청해 놓았으며, 세대 전부를 대신해서 수령 시, 4인 가족 기준 20만원권 2장 등의 방법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기존 보유의 개인카드 활용하거나 선불카드를 신규발급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기존 보유의 개인카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주시민은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쳐 총 2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단, 지원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그 외 구체적 지급상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➊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4월6일부터 자택으로 보내드린 수령확인서를 작성·지참하여 4월 말(선불카드 교부 개시 예정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 4월 말까지 수령확인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을 제공받거나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 선불카드 지급 가능일은 4월말 예정입니다.
▶ 본인 등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교부되지 않습니다. ➋ 관계공무원, 사례관리사 등이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령 예시 < 부부 2명, 요양원에 입원 중인 조부 1명, 자녀2명, 5인 가족인 경우 >
ㅇ 부부 중 한 명이 신분증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확인서 제출하면, 신원 확인 후 농협 선불카드를 일괄 또는 선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구비서류 및 방문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신청구분 신청인 구비서류 등 비고 직접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분증, 수령확인서 일부 및 전체 수령 가능 대리신청 동일세대가 아닌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분증, 수령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부관계 신청가능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신분증, 수령확인서, 위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➊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4월 말부터(선불카드 교부 개시일) 가능합니다.
- 4월 말부터(선불카드 교부 개시일) 부터 혼란 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➋ 관계공무원, 사례관리사 등 취약계층 방문
- 관계공무원, 사례관리사가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방문이 어려운 계층이 있는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할 계획입니다.
- 제3자는 원칙적으로 대리 수령 하실 수 없으나 -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등은 시설장이 대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후견인)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 (기 간) 유효기간을 8월31일로 설정했으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파주시 관내 BC 카드 가맹점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재외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부 등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지원을 발표(2020년 3월 30일)한 이후 ‘파주형 긴급 생활지원금’ 등과의 관계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아직 정부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부의 기준이 발표되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
ㅇ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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