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80%는 어디까지?
- 정부 정책
- 2021. 7. 7.
안녕하세요. 에디터B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알아볼까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까지 어디까지 줘야하냐, 소상공인까지냐, 일반 가정도 혜택을 보느냐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큰 가이드가 나왔으니 빠르게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선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아닌 선별되어 지급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일부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차
Q. 선별지급이요? 그럼 선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확정된 선별 기준은 가구 소득이 하위 80%인 세대 입니다. 이 세대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80%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세부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Q. 전과 같이 세대주가 모두 받나요? 개별이 받을 수는 없나요?
이번에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1차에 운영되었던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별로 지급됩니다.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4인 가구의 경우 각각의 인원당
25만원씩 개인 카드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차 지원금 지급시 모든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됨으로써 가장 필요한 때 써야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으며, 이번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단 미성년자에게 나오는 코로나 생상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Q.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보가 말하는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 기준의 80%를 뜻합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최근 7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참고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와 수준이 유사하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Q. 기준 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는 어느정도 인가요?
소득 하위 80%에 가장 근접한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월소득 | 3,290,000 원 | 5,559,000 원 | 7,717,000 원 | 8,777,000 원 | 10,363,000 월 | 11,931,000 원 |
위를 기준으로 각 가구수의 세전 종합 소득이 많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준 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준을 나누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는 건강보험료로 책정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 없이 대상자의 선정과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는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이 되면 약 30주 정도 작업을 거쳐서 하위 80% 수준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강보험료는 6월 납부한 요금이며, 6월 요금은 7월 10일 확정됩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180%인 사람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입니다. 두 데이터가 유사하다고 했으니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가구 | 113,568원 | 107,552원 | 114,709원 |
| 2인 가구 | 191,093원 | 200,980원 | 194,212원 |
| 3인 가구 | 246,992원 | 271,376원 | 252,295원 |
| 4인 가구 | 308,297원 | 341,915원 | 321,769원 |
| 5인 가구 | 380,152원 | 420,252원 | 414,255원 |
| 6인 가구 | 414,255원 | 456,308원 | 449,388원 |
| 7인 가구 | 486,115원 | 531,814원 | 540,144원 |
| 8인 가구 | 540,144원 | 583,151원 | 634,303원 |
| 9인 가구 | 634,303원 | 661,710원 | 816,530원 |
예시 : 4인 가구 1인 근로자 (외벌이 가구)
가장 직장 월급이 세전 400만원 일 경우 소득기준은 870만원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충족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1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11만원만 납부할시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시 : 4인 가구 2인 근로자 (맛벌이 가구)
가장의 직장월급과, 배우자의 월급이 합계 880이 넘어가거나, 납보하는 건강 보험료의 가격이 33만원을 넘어갈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한 예상안이며 정확한 컷트라인은 7월 말 발표하겠다고 전햇습니다. 뿐만아니라 위와 같이 외벌이와 맛벌이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기 가구의 적용 기준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Q. 가구수의 기준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1차 재난 지원금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등제되어 있는 세대원 수만을 카운팅 할듯 합니다.
Q. 가구수의 기준이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이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1차 진행된 기준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긴급 재난 지원금 발표 전날을 기준으로 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한다면 발표 전날로 예상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7월 초~중순이 기준이 될듯 합니다
- 2020년 3월 17일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 2020년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발표
-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제된 세대 기준으로 가구 선정
Q.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들의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1차 지원금에서 문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은 많으나 직업이 없는 사람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엔 위의 소득 뿐 아니라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소유한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때 만들어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애기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였습니다.
이번에도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았을 때 공시지가가 15억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 21억짜리 집을 뜻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금융 소득 기준으로는 연 1.5%예금에 돈을 넣어 뒀다고 가정하면, 13억 3천만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은 없나요?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당 10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일 경우 10만원, 4인가구일 경우 40만원이 추가로 수령됩니다.
Q. 구체적인 날이 언젠지 알수 있나요?
이번달 안에 추경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8월 말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방식은 작년에 지급한 방식과 비슷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 선택해서 수령) 지원금 사용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을 다 해야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지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디터BB였습니다. 감사합니다.